황영기 회장 "자본시장, 한 단계 도약할 때…법과 제도 정비해야"

원칙중심규제로의 전환 주장…'아시아금융허브' 구축도 주문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이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영기 금투협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하계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이 국가경제 대비 얼마나 발전했느냐를 보는데 활용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가총액이 100%를 최초로 돌파했다”며 “영국은 1994년, 미국은 1997년, 일본은 2015년에 돌파했는데 이는 자본시장규모가 크다는 것으로,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기관 및 개인의 부의 축적, 소비 진작 효과 등 여러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어 “기업이익도 증가하는 추세고, 기업의 실적이 오롯이 주주들에게 환원되는 방향으로 잡히면서 자본시장이 활력을 받고 있다”며 “또 최근 퇴직연금 등 연금자산이 급속히 늘면서 증시상승의 기반으로 작용하며 자본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수준의 경제대국이라고는 하지만 자본시장규모는 미국의 24분의1, 일본의 9분의1 수준으로 아직은 준비해야할 게 많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시절부터 자본시장육성, 중산층재산형성 지원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언급했었다”며 “자본시장이 다음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야성’과 ‘상상력’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문화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원칙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중심규제의 개념은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원칙)을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달성방법과 과정은 금융업권이 자율적으로 고안하자는 것이다. 법령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제시하고, 금융당국이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을 제정하는 기존 규정중심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 원칙중심규제는 금융회사의 경영책임을 중시하고 원칙 위반 시 보다 강력한 처벌을 묻는다. 자본시장법은 2007년 원칙 중심으로 만들었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면서 시행 단계 직전에 개정되면서 포지티브 중심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자본시장법의 모델이 됐던 해외 주요법률은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영국 금융당국은 지난 2007년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했고, 호주와 보수적 성향인 일본도 원칙중심규제 체계를 도입·시행 중이다. 규정중심규제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운 업무를 단념케 해 시장의 창의력을 근원적으로 저해하는데 반해, 원칙중심규제는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해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시장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적시조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황 회장은 법과 규정이 촘촘한 이유는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투자자보호 때문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당국과도 견해를 같이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규제를 항목, 단위별로 규제하지 말고 건전성을 크게 총괄하는 방향으로 바꿔야한다”며 “투자자도 개인(일반)투자자와 법인·기관 등 전문투자자가 있는데 전문투자자는 보호가 필요 없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이어 “향후 일반과 전문투자자를 구분해서 일반투자자에 대한 상품판매와 사후관리는 촘촘하게 관리하는 게 맞고, 전문투자자에 대한 보호나 상품 사전검열은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자유로운 시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크게 규제의 틀을 바꾸는 동시에 업계 역시 경쟁력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지난 1년간 증권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심도 있게 작업했다. 국내증권회사의 실무진들, 임원, 대표이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면담을 갖고, 외국증권회사들과 외국증권회사의 아시아조직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우리 업계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점검, 업계와 공유하고 정부당국에 요청 및 건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황 회장은 금융허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황 회장은 “참여정부시절 동북아 금융허브에 대한 구상이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된 것 없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국제금융센터에 입주도 다 진행되지 않았고, 외국계 은행·증권·운용사들의 철수 현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최근 자산운용시장이 커지고 있고, 전문사모운용사들도 늘고, 시장 참가자도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도약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 체질에 맞는 금융허브를 주문했다. 황 회장은 “금융허브는 꼭 뉴욕, 런던처럼 종합금융허브도 있지만 기능에 따라서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싱가포르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룩셈부르크형도 있다”며 “이를 반영해 우리 체질에 맞는 금융허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연금시장 규모도 크고, 지리적으로 베이징과 도쿄, 상하이 등 큰 시장과의 접근성도 좋고, IT와 치안, 교통 등 아시아 금융허브로 나아가는데 이점이 많다”며 “외국계 회사들이 우리 자본시장을 함께 키우는 동반자로 생각하는 ‘웰컴정책’을 펴면서 서로 경쟁하고 우리시장을 세계적인 금융허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하계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권준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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