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유가족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에 대해 4.16연대 등 단체가 6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4.16국민조사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 특조위 당시 부위원장, 새누리당 추천 위원,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홍영미 4.16가족협의회 심리생계지원분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라고 만든 특조위 고위 관계자가 오히려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데 앞장을 섰다"며 "정부 차원에서 세월호 가족을 위로하고 진실을 규명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도리인데, 오히려 보수단체를 사주해 유가족을 핍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정부 기구를 없애는 데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치 검찰도 똑같은 자들"이라며 "유가족은 이미 지난해 3차례나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각하하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수사해 달라며 고발했던 자들이 버젓이 활보하는 것을 볼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민다"며 "우리나라 법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저들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을 조직적이고 악질적으로 방해하고,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행태를 일삼았던 적폐 세력을 낱낱이 색출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잊지 않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 주겠다고 아이들에게 약속했던 부끄럽지 않은 책임 있는 어른이 될 것이고, 후세에 이 시대 진정한 정의의 역사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저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위원은 "특조위에 들어와 있던 당시 여당 위원들은 사사건건 활동을 방해했고, 이렇게 방해하는 배후에는 장관을 비롯한 해수부가 있었다는 것이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났다"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조사하지 않고, 고발을 각하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까지 검찰이 정치 검찰 노릇을 할 것인가. 권력이 시키는 대로 시녀 노릇을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4.16연대는 지난해 1월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과 위원 4명, 김영석 당시 해수부 장관을 직권남용·세월호진상규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16연대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란 문건을 증거로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 부위원장 등이 2015년 11월 국회 정론관에서 특조위가 참사 당시 청와대의 활동의 적정성을 조사한다면 사퇴를 할 것이란 취지로 진행한 기자회견이 특조위 조사 방해라고 주장했다.
당시 공개된 문건에는 실제 '(특조위 내부) 여당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추천위원 전원 사퇴의사 표명(부위원장 주재 기자회견 등'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해당 문건은 인모 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새누리당에 보고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것이 확인됐고, 4.16연대는 인 전 실장을 문건 작성자로 지목하면서 직권남용·세월호진상규명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또 4.16연대는 지난해 2월 해수부에서 파견된 임모 전 특조위 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과장은 오성탁 태극의열단 대표를 상대로 유가족인 홍영미 과장 등을 고발하도록 종용한 혐의다. 하지만 검찰은 3건의 고발에 대해 '구성 요건 해당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했고, 이후 항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4.16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 후 수사 상황을 지켜본 후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세월호4.16가족협의회, 4.16국민조사위원회가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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