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협치'에 기반해 진행하길"

외고·자사고 일괄 폐지 ‘반대’·교사 절반 이상 수능·내신 절대평가 ‘지지’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정책들이 국가교육회의라는 협의기구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하윤수 교총 회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정책의 주요 현안은 반드시 국가교육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협치'와도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완급조절을 당부했다. 

 

하 회장은 "김상곤 신임 장관은 혁신의 혁신을 거듭해온 분인데, 교육의 안정성 문제에 있어 각 교육공약정책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장관이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하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자사고·외고 폐지를 비롯해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통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교육분야 주요현안에 대한 평소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하 회장은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는 절대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하 회장은 "일반고 전환은 평준화의 획일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 오히려 일반고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회장은 외고·자사고의 일괄 폐지가 오히려 강남 8학군 부활 같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 회장은 "성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고, 일반학교를 차별하는 혁신학교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교총은 용역을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데로 별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총은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 회장은 “수능·내신의 절대평가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다”면서도 “내신까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변별력 확보와 새로운 전형 도입으로 사교육비가 증가되거나 성적 부풀리기 등이 우려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교총은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전국에 초·중·고 교사 2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52%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에서도 초·중·고 교사 55%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15%포인트다. 

 

하 회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 입각해 있다”며 “학부모와 시민단체들도 유심히 지켜보는 만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동생과 같은 단체로 함께 가야 할 교원단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학교 급식·청소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은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 회장은 “학교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안타깝다”며 “새 정부가 정규직화 시킨다고 하니 잘 해결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임용제도라는 교육 법정주의에 따라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흥국생명빌딩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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