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1만원…생존 위협"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업무 축소 우려

[뉴스토마토 정재훈 기자] 새 정부의 일자리위원회가 오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소상공인업계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5일 중소기업청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업계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제과협회 등 13개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은 "최저임금 1만원은 지금의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맞지 않다"라며 입을 모았다.

 

우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 오히려 고용창출이 사라지고 소상공인들의 생존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김병수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장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피시방의 특성상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해 3교대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사업주와 그 가족들이 모두 직접 경영에 매달리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률적인 인상이 아닌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도 "업종별로 구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일률적으로 인상하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상규 한국제과기능장협회장 역시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 만이 정답이 아니"라며 "더욱 정밀한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업계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카드수수료율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문식 회장은 카드수수료율 문제를 지적하며 "몇 년째 업종별 카드수수료율 단체협상권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런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도 "담배 판매마진이 9% 정도인데 대부분 카드로 결제한다"라며 "카드결제 시 수수료율 2.9%를 제하고 가맹본부와 이익을 배분하면 남는 게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계 회장은 "정부가 최소한 이러한 담배 문제라도 먼저 해결해주고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수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지원, 정책자금 확대와 같은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업계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단체 대표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청

 

정재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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