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내건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보험업계의 촉각이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만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의무화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보험 설계사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은 그동안 수차례 시도됐지만 무산됐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공약으로 내건 만큼 업계에서는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만큼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고용보험 의무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비용도 문제지만 설계사 관리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보험사는 산재와 고용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다. 이직이 빈번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일반 근로자보다 쉬워 고용보험료 누구 발생과 기금 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만약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등록만 해놓고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일부러 강제 퇴사를 당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설계를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강제 퇴직 때 나오게 된다"며 "보험설계사의 퇴직 사유는 자발적 퇴사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고근로자의 실업 이유 중 80% 이상이 ‘자발적 이직’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 장점인 보험설계사가 산재와 고용보험 대상이 될 경우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반대하는 입장은 현재 설계사들은 개인사업자로서 활동경비를 인정받아 낮은 사업소득세(3.3%)를 내고 있는데 근로소득세(6.6~41.8%)가 적용되면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찬성하는 입장은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사로부터 출퇴근과 영업실적, 활동상황까지 관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세중 보험인 권리연대 위원장은 "보험설계사에게 산재·고용보험은 무엇보다 보험설계사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산재·고용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무작위로 설계사를 모집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며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의 주요 수익 중의 하나가 바로 보험설계사 이직에 따른 잔여수당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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