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돋보기)“50·60대 명퇴방지법 제정”…실효성엔 의문부호

문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지켜야” vs 업계 “경제 문제를 정치·복지로 치환 무리수”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9일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의 주역 신중년(50·60대)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정책들을 발표했다. ▲고용 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인생이모작 지원 ▲자영업자 지원 ▲가족 부양 부담 경감 ▲건강관리까지 총 망라된 종합세트다. 이런 종합세트 정책에 현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그 도입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특히 ‘고용 안정’과 관련된 정책은 기업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 외의 정책도 구체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내일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정책발표회를 가졌다. 그는 “50대와 60대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다”며 “50·60대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종합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은퇴 이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후보는 일부 기업들이 ‘희망퇴직’ 제도를 악용해 신중년들의 부당한 퇴직을 강요한다며 ‘찍퇴’(찍어내기 퇴직)와 ‘강퇴’(강제 퇴직)를 막는 ‘희망퇴직 남용방지법’(찍퇴·강퇴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발적 희망퇴직 실시 원칙 ▲희망퇴직자 명단작성행위(퇴직블랙리스트 작성) 등 금지 ▲비인권적 배치전환 및 대기발령 제한 ▲일정 규모 이상의 희망퇴직 실시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화 등이 골자다. 또 퇴직을 강요받은 근로자에게 사직서 철회 기회를 2주간 보장하는 ‘사직숙려제도’ 도입과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당 관계자는 “현행법을 들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이 단계적 도입된다. 이전 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50세 이상 연봉 50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이 대상으로, 감소한 임금의 30∼50%를 최장 3년 동안 지급한다. 재원은 고용보험 부과 방식과 정부 재정 매칭 방식을 결합해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를 강화하고, 퇴직해도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도 포함됐다.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도 포함됐다. 문 후보는 “골목상권 신중년 사장님들의 성공을 위해 연 4조원 규모의 각종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창업지원 등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역화폐 공약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다만 전국단위의 정책이니 지역화폐가 아닌 전국화폐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인생이모작 준비를 위한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도 발표됐다. 또 문 후보는 “신중년 가장들의 자녀 걱정, 부모님 봉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공급▲집권 3년차까지 매년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실질적인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예방부터 돌봄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임기 내 실현 ▲가족의 간병 부담을 없애는 ‘간병부담 제로병원’ 전면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러한 문 후보의 정책에 기업 관계자들의 입에서는 볼멘소리부터 나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선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경제 문제에 정치와 복지 논리를 대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막으면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일만 반복될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다른 기업 관계자 역시 “나도 50대지만 50대, 60대가 회사에서 버티면 20대와 30대 일자리가 생기기 어렵다”며 “인력 구조조정 문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학계 관계자는 “우리사회에서 50·60세대는 그나마 여유가 있는 세대”라며 “복지 확충도 좋지만 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한다. 다 국민세금 아닌가. 현 위기 상황에서 50·60세대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앞설 것 같진 않다”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안주엽 박사는 “노동문제는 특정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대에 관련된 문제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50·60세대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급한 것은 20·30 세대의 취업문제로 보인다. 50·60세대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까지 어떻게 수입을 보장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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