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한 기관서"

3년 임기 만료…김용수 위원 임명 강행 논란에 대해선 말 아껴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과 통신을 한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복합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며 "(정부도)방송과 통신 업무를 같은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과 통신 업무는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분산돼 있다. 방통위는 주로 규제를, 미래부는 산업 진흥을 맡아 업무의 중복성을 불러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대선이 내달로 다가오면서 조직개편 문제도 부상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은 과학기술 전담 부처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기존 제도권 내에서의 기술 진흥과 규제는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며 "향후 조직개편에 이런 부분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단, 정보통신기술(ICT) 중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첨단기술 관련 분야는 전담 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은 전담하는 부처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상황을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퇴임을 앞두고 이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과 방통위 노동조합,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은 김 위원에 대해 "친박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며 "차기 정부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황 대행은 임명을 강행했으며 김 위원은 6일부로 방통위 상임위원이 됐다. 임기는 2020년 4월5일까지 3년이다. 이에 총 5인의 방통위 상임위원은 3명이 됐다. 김 위원을 비롯해 6월8일 임기 만료를 앞둔 고삼석 위원, 연임이 확정된 김석진 위원이다. 김재홍 전 부위원장과 이기주 전 상임위원은 지난달 26일 임기가 만료됐다.

 

위원장까지 임기가 만료되면서 방통위는 당분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지금은 (업무공백에 대해)뾰족한 방법이 없어 마음이 편치 않다"며 "급한 안건은 미리 다 처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향후 진로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그는 "원래 법조인이다 보니 변호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당분간 쉬면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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