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ICT 규제, 안되는 것만 빼고 다 풀겠다"

ICT 현장 리더와의 대화서 공인인증서·엑티브엑스 등 폐지약속창업지원·모태·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 확대도 약속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일 “(집권 후 설치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보다 많이 모시겠다”며 민간부분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G밸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현장 리더와의 행사’에서 “지난 10년간 늘어난 일자리의 92%가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에서 만들어졌다는 통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6일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 문 전 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공공과 민간 양쪽에서의 일자리 창출 복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그간 기업인들이 제기해왔던 각종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대한민국 ICT 산업경쟁력은 세계 3위였지만 지금 25위로 추락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협력적 혁신으로 경쟁력을 다시 높여 4차산업혁명시대 ICT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 ICT 분야에서의 규제를 ‘금지된 것 빼고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할 뜻을 밝혔다.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를 통해 모든 인증서·인증방식이 시장에서 경쟁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대표적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히는 액티브엑스 폐지 방침도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관리하던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는 물론 일체의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하겠다”며 “새로 제작하는 정부의 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 플러그인 정책’을 관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국내 인터넷 보안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ICT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ICT 분야 지원책도 대폭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정부의 창업지원펀드와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의 지원금을 확대하고 창업기업의 공공부문 조달참여보장과 의무구매비율 확대, 신기술 적용제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제 폐지와 신용대출제도 개선을 통한 ‘패자부활’ 기회 부여방안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ICT업계 관계자들은 문 전 대표에게 현장 기업인들의 처우개선과 일원화된 지원제도 개편 등을 건의했다.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는 “지난 6년 간 기업 평균임금은 28% 이상 올랐지만 (정부 기관의)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기준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상적인 노임비 기준과 세제혜택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석 와이즈스톤 대표도 “완제품에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의 현행 소프트웨어 인증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라며 품질관리 업무를 민간시장에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운데)가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지밸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간이 만드는 좋은 일자리 ICT 현장 리더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박영선 의원, 유웅환 전 인텔 수석매니저, 문 전 대표, 전현경 데이터소프트 대표, 김진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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