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김형석 기자] 조기대선을 앞두고 매주 분야별 정책발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는 물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중기벤처부 신설 등 제도 개편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절실하게 요구해왔던 대책들이 망라됐다.
문 전 대표는 23일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구상’ 행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서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우리경제의 든든한 뿌리”라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탐욕과 횡포를 막고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생계형 적합업종 도입”
이날 문 전 대표가 발표한 내용에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 등 골목상권 수익 확대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기존 2억·3억원에서 각각 3억·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자영업자들 사이에 ‘매출이 오르면 수수료율도 함께 오르는 상황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적용 우대수수료율을 1%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경우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납부한 권리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다. 임대료 상한 한도를 현행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점진적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이 종사하는 생계형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경우 민주당 이훈 의원이 지난 1월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복합쇼핑몰 대상 영업제한 규제 도입방침은 지금 대형마트와 달리 의무휴업일 지정을 적용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고 나왔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표는 복합쇼핑몰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허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도 내비쳤다.
“범정부 을지로위·중소벤처부 신설”
정부조직 개편과 위원회 신설을 통한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중소기업청(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개편해 현재 중기청이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을 펼 때 상위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영향으로 미진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 위원회인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 차원 기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문 전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산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참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 단체들이 전체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기능을 강화해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한편 현재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 불공정거래 피해자와 단체에게도 고발권을 부여, 방어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문 전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실패하게 되면 결국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며 국가는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복지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언 넘어선 구체적 대책 필요”
이날 문 전 대표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와 전문가들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말 것과 실효성 있는 구체적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종합쇼핑몰이 지금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 전 대표가 내놓은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으로 있는 김문겸 숭실대 교수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시장과 수요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카드수수료율 인하나 임대차보호법 강화의 경우 “인하 폭이 크지 않으면 표시가 나지 않는다”, “임대인들도 퇴직금 털어 투자하거나 자영업자 만큼 소득을 못누리고 있다는 정책의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인텔 수석매니저 출신 유웅환 박사(왼쪽)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영입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김형석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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