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출석여부 불문, 27일 변론종결"

"8명 재판관 합의…변동 없다"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잡은 가운데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변론 연장 가능성에 대해 “27일이 최종 변론이다. 8명 재판관이 합의해서 고지했고 변동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단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기일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 재판부가 논의한 결과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24일로 예정했던 최종 변론기일을 한 차례 늦춘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 26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과 만나서 상의보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종합준비서면도 아직 내지 않았다.

 

헌재는 대법원이 이 재판관 후임 지정을 위한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그와 무관하게 정해진 기일이 진행될 것”이라며 “설사 오늘 지명한다고 해도 그것과 무관하게 변론을 지정해 그에 따라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이 재판관 후임 지정 문제를 최종 변론기일을 늦추려는데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이후에 지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 달 13일까지다. 한편 국회탄핵소추위원단은 297쪽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을 지난 23일 오후 늦게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24시간 재판관 근접 경호가 시작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경호 속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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