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코법' 도입해 재벌 부당이익 전액환수"

이재명 시장, 삼성사옥앞서 재벌해체 기자회견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벌체제 해체를 주장하며 "한국형 리코법(RICO Act), '이재명대청소법'을 제정해 재벌의 황제경영을 없애고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국가 건설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반드시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재벌가와 박근혜, 최순실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환수할 것을 약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이 이날 언급한 리코법은 1907년 미국이 마피아 등 범죄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얻은 특정 범죄집단의 일원이 본인 스스로 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범죄로 인한 이익을 전부 환수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내용이다.

 

이 시장은 앞서 인터뷰와 강연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당행위와 범죄에 관해 죄가 없음을 증명할 '입증책임'은 기업에 있다"며 "기업의 범죄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도 "권력과 족벌의 불법 축재를 철저히 막고 부패 없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삼성그룹은 총수 구속과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재벌의 황제경영을 폐기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투명경영을 정착시켜 '착한 재벌'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한국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은 재벌의 황제경영을 폐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재벌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편법 승계 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의 불법과 탈법, 횡포를 막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재벌과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후보, 저 이재명뿐이라고 감히 자부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저는 거대 기득권의 타파에 앞장서고 재벌 공화국을 해체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시장은 '이재명대청소법'과 관련해 "이 법은 그간 마약 범죄자, 공무원의 횡령 등에만 적용된 범죄수익몰수법을 확대해 기업의 범죄행위로 인한 직·간접 수익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중처벌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죄를 지은 것은 당연히 처벌하고 도둑질해간 재산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오히려 정의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수한 기업의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박근혜, 최순실, 삼성그룹에 가장 먼저 이 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재벌체제 해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리코법(RICO Act) 이른바, '이재명대청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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