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노동분야 대선공약 발표

"파견법 폐지·비정규직 차별 금지할것"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 한 명인 김부겸 의원이 23일 노동문제를 시작으로 대선 정책공약 발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전 대표 등 다른 당내 후보들이 속속 공약발표에 나서는 가운데 뒤쳐지지 않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부겸 의원 측 허영일 대변인은 23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노동을 시작으로 교육, 부동산, 지방분권, 검찰개혁 등의 공약을 2,3일 주기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본격 대선 경선국면에 들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지닌 비전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간 준비해온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표한 노동공약에는 파견법 폐지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확립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법 폐지에 대해 김 의원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도입된 현행 파견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고용은 직접 고용이 원칙으로 파견법을 폐지하고 일부 파견이 필요한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시적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간제(임시직·계약직) 노동자 사용금지 방안도 내놨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기간이 정해진 사업의 경우 ▲일시적 업무 증가에 대처하는 경우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인한 결원을 임시로 대체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까지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기준이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25.1%)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10명 중 두 명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고 국민행복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기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선거일까지 길어야 100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타 후보들의 정책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적폐청산과 재벌개혁, 일자리 창출 등 분야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까지 차분히 다듬어온 비전들을 계속 제시함으로써 준비된 대선주자 면모를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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