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노동의 빈곤과, 절규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저의 대안은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20대 청년 중 열악한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에 준하는 정도의 월 일정액을 지급하자는 것이 김 의원이 주장하는 청년 기본소득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연간 2조원 이상이 드는 청년실업 대책 사업을 통폐합할 경우,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미애 대표도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청년실업은 국가적 위기”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 실효성 없이 중구난방으로 운영하는 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 대신, 청년세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년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가 발달한 유럽 등 선진국에서 논의돼왔던 기본소득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기본소득 제도가 이제는 정치권 의제로까지 부상하는 모습이다.
사실 기본소득 제도는 주로 소수 진보 정당의 주요 어젠다 중 하나였다. 그러나 김종인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보이면서 내년 대선에서 기본소득 제도가 어떤 형태로든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김 전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기본소득의 일종인 아동수당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전체 소득가구 93%에게 자녀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도 지난 9월에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0~6세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을 논의한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지난 9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기본소득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며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대안 중의 하나”라며 “기본소득은 내수와 중산층을 살려 장기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야당 소속의 지자체장도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월부터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빈부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분기당 25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연 4회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재정패널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야당에서만 기본소득을 화두로 삼는 것은 아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의 경우, 기존의 복잡한 복지 체계를 단순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김종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6월 초당적 연구모임인 ‘어젠다2050’을 창립하고 기본소득 논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창립총회 기조발제에서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최초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될 것”이라며 “소득을 바탕으로 한 복지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뒤쪽 가운데)이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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