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세금 9조 이상 더 걷었다"

추경 재원 1조원 내외…국가 채무비율 38%대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지난해 9조원이 넘는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잠정 집계결과 지난해 8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세계잉여금에서 교부세 정산과 채무상환 후 추경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대비(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38%대가 유지될 것"이라며 "세수 호조에 41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던 적자국채 규모를 8조4000억원 감소한 33조원으로 발행하는 등 경기상황에 맞춰 부채를 관리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내놓은 계획대로 올해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의 상장을 추진하겠다"며 "이달중으로 주관사를 선정하고 계약체결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관사의 기업실사 및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거쳐 5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상장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전체 지분의 최대 30%를 상장해 정부 등 공공부문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추진하는것으로 민영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차관보는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1분기 31.5%, 상반기 59.0%를 자금을 배정할 것"이라며 "교부금은 1분기 33.0%, 상반기 60.0% 배정하고 세계잉여금 정산도 조속히 시행해 지방의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1000조원이 넘는 국유재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ㆍ기금 소관의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잠정 집계결과 지난해 8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세계잉여금에서 교부세 정산과 채무상환 후 추경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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