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국정원 개혁, 타협 없을 것"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험난한 과정이지만, 그래도 해낼 것"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일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청와대와 검찰,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전날 개헌 문제를 놓고 전향적인 자세를 내비친 것에 더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각종 개혁과제까지 선점함으로써 다가오는 대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연설에서 “우리 앞에 산적한 국가적폐를 대청소하지 않고서는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무엇보다 먼저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와대 내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힌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은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일제강점기 총독부 관저가 있던 곳으로 위치의 부적절성과 구조적 폐쇄성 등을 이유로 끊임없이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도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사실상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경남 거제시 저도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대통령 일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은 물론 인사의 투명성을 위한 ‘인사추천 실명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아왔던 비선에 의한 폐쇄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지난해 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대통령과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은 민주당 박범계·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담겼다.

 

국정원 개혁문제를 놓고는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 주력토록 하겠다는 구상을 나타냈다. 국정원이 과거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간첩조작 사건을 주도했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국내 정보활동의 빌미가 됐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공수사는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맡도록 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과정에도 일부 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도 국정원이 개입한 단서가 포착된데 대해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에서 북한 핵·미사일 등 대내외 정보수집 등 본연의 임무는 소홀이 한 채 마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긁어 부스럼만 만들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오는 9일 열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7차 청문회에는 국정원 추명호 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 전 대표는 “갑자기 새로운 방안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세계적으로 다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이라며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지만 그래도 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문 전 대표의 발표를 놓고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는 분위기 속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문 전 대표는 지난 주보다 5.5%p 오른 28.5%를 기록했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여야 대선주자들의 기존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2위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20.4%)을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비문(문재인)연대’를 도모하고 있는 개혁보수신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문 전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나란히 내놓으며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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