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분증스캐너 지속…"위변조 감별 문제 없다"

KAIT도 '수익성' 해명 나서…논란 잦아들지는 미지수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신분증스캐너를 지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분증스캐너 정책 설명회에서 "위변조 감별 기능에 문제가 없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현장의 기기 오류에 대해서는 "일부 유통점에서 신분증 훼손 및 위·변조 여부를 재차 확인해 개통하라는 안내 메시지를 장애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기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신분증스캐너 판매점 보급률은 지난 10일 기준 96%다. 박 국장은 "나머지 4%는 예외적으로 신분증스캐너가 고장나거나 여권 등을 통해 개통한 경우"라고 말했다. 유통망에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분증을 재확인 후 개통 처리를 하도록 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유통망과 달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통이 가능한 다단계와 방문판매의 형평성 논란 관련해서는 "다단계·방판은 이동형인 특성에 맞게 모바일앱을 도입한 것으로 형평성하고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정범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팀장은 "KAIT는 유통점의 신분증스캐너 직접 구매와 관련 없다. 이통사가 출연한 재원 모두 기기 장비나 시스템, 운영비, 인건비에 모두 쓰인다"며 수익성 사업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통사 측도 신분증스캐너 공급업체 선정과정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임형도 SK텔레콤(017670) 정책협력(CR)부문 정책협력실장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연동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 업체를 선정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KAIT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적극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신분증스캐너는 도입 이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신분증스캐너가 위조 신분증은 물론 정상 신분증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말썽을 일으킨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 절차까지 추진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분증스캐너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신지하 기자

신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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