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한은법 개정안 통과 유감"(상보)
2009-12-07 16:39:4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개선방향의 초점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금융위기 이후 거시감독을 잘하기 위한 논의와는 달리 현재 한은법 개정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도 많고 정부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거시감독의 중요성에서 출발해 한은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지급결제 문제로 초점이 옮겨졌는데 핵심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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