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 본인인증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금전적 지원을 3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핀테크 업체와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스타트업체가 활동할 만한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핀테크 업계는 이번 지원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지원 적용 시점도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핀테크 통합포털 오픈 및 제12차 핀테크 데모 데이(Demo Day)를 열고 핀테크 정책의 초점을 '육성'에서 '발전'으로 전환하는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지난번 로드맵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2단계 로드맵은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해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각종 규제와 관행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연내 출범해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시험 테스트)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의 제도화 동향을 봐가면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제도화하기로 했다.
10월24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된 '제 12차 핀테크지원센터 데모데이'에
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기업 '에프엠소프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지원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충한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오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 총3조원으로 지원금을 확충해 생태계의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규모인 5000억원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지원기관을 망라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도 로드맵에 들어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원체계를 업그레이드해 이제 기반을 갖추기 시작한 핀테크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1단계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했다면 2단계에서는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핀테크 로드맵은 내년 1분기 중에 구체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핀테크 업계는 금융당국이 기존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수립되지 않거나 일회성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용 시기도 문제다. 내년 1분기 중 핀테크 로드맵이 나온 후에야 지원 방안이 구체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무런 규제 완화나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 때문에 내년 초까지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풀리면 그나마 좋을 텐데, 한번 하고 끝나는지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규제 관련 테스트베드도 현실을 반영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 테스트베드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달 말부터 3차례 정도 금융당국과 회의했고 규제 관련한 부분도 의견을 나눴다"며 "규제가 환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알겠으나, 아직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떤식으로 로드맵을 운영할지 전해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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