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김영란법 부작용도 우려…"탈북민 수용 역량 갖추라"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남부 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어제 우선적으로 울산 울주군과 북구 두 군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추후에도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국민께서도 걱정이 크실 텐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 같은 태풍이 다시 와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산 마린시티의 낮은 방수벽, 울산 태화강변 둔치 주차 문제와 같이 피해가 더 커지게 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해 복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시행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피해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다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과도한 접대와 촌지, 선물 등을 주고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 부당하게 청탁하는 게 문제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서 법 취지에 맞게 우리사회가 투명해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또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이탈 주민의 증가를 지적하며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업해 탈북민 정착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추라"고 지시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청와대-세종청사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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