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교체 넘어 경제교체로"…싱크탱크 '국민성장' 출범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6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창립 심포지엄에서 대선 공약을 제시하며 정권교체 의지를 내비쳤다. 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설계하겠다”며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공감 국민성장’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우리 모두의 바람은 정권교체이고, 희망의 미래를 열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러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와 함께 반드시 ‘경제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국민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성장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이라며 “경제의 중심이 국민 개개인과 가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기회의 나라 ▲미래에 투자 ▲지역중심성장을 국민성장을 위한 4가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부분의 시간을 경제분야 공약을 발표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독립감사위원회 도입, 지주회사 의무소유비율과 행위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전기요금 누진제 대폭 완화한 개편방안, 아동수당 도입, 신혼부부 반값임대주택 제공, 국공립보육시설과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국민연금기금 일부 투자 등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또 기존에 자신이 주장해온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바탕으로 재벌 개혁과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에 방점을 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문 전 대표와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조윤제 서강대 경제학 교수 등 ‘정책공간 국민성장’ 핵심 인사 약 7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현철 서울대 교수가 ‘국민성장 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안보와 성장,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신성장 산업 육성과 국가 R&D 개혁 등 산업구조 혁신과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소상공인 육성 등의 재벌 중심 경제 구조 타파를 문 전 대표의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싱크탱크를 총괄할 연구소장을 맡은 조윤제 교수는 “문 전 대표는 제가 참여정부에서부터 함께 일하며 가까이서 지켜봤다”며 “(문 전 대표는) 능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짐을 질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서 환하게 웃으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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