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한미약품 악질적 공시, 검찰고발 방침”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최근 한미약품(128940)이 지연공시 사태로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금융소비자원은 이같은 범죄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소비자원은 “한미약품의 기만적 공시는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이나 윤리는 저버리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행위”라며 “시장의 혼란은 물론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본색원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금소원은 “한미약품이 다분히 계획적, 의도적으로 호재성 공시를 먼저 한 상태에서 악재성 공시를 시장 거래시간에 한 것은 공시규정을 악질적으로 악용한 것”이라면서 “한미약품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악의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면서 투자자의 피해나 시장의 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는 형태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소원은 “이번 지연공시는 정교한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은 현재 기업과 금융사, 관련 직원 등에 의한 사기적 행위 등 사기천국의 주식시장이 되고 있어 관련 법과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전면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즉각 검찰과 공동으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빨리 범죄행위를 규명해야 하며,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소원은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이나 규정이 지나치게 기업 관점에서 적용되고 있다”면서 “투자자를 위한 법적인 정비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인식이나 의지가 없는 것도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조치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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