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 국가들에 요구한 재정적자 감축 시한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C는 몇몇 국가들의 경우 당장 재정지출을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유럽 이사회에 이들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자 감축 시한 연장을 제안했다.
올해 EU 27개 회원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9%로 지난해 2.3%에 비해 세 배에 이른다.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7.5%에 이를 전망이다.
EU 규정에 따르면 각각의 회원국들은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EC는 몇몇 회원국의 경우 이를 단기간 내 충족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이다.
EC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체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와 같이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영국의 경우 오는 2014~2015년까지 감축 시한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그리스의 경우 현재 과도한 재정적자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당장 감축을 위한 노력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C는 그리스에게 세금을 즉각적으로 인상하고 재정지출을 줄일 것을 요청했다. 또 적자 축소 진행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스는 이미 지난 2007년과 2008년 재정적자 수준이 GDP의 3%를 초과했으며 올해의 경우 12.7%에 이르고 있다. 그리스의 재정적자 규모는 유로존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호아킨 알무니아 EC 경제통화담당 위원은 "국가 별로 감축 시한이 다른 것은 해당 국가들이 처한 환경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알무니아 위원은 "프랑스와 독일은 향후 정책 운용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며 "만일 유로존의 두 경제대국이 정책 운용 협조에 실패한다면 유로존은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각각 GDP 대비 8.3%와 4%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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