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올해 수준 동결…2009년 이후 역대 2번째

임신·출산 등 4개 분야는 보장성 확대 추진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보건복지부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료 동결은 2009년 이후 8년만으로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2번째다.

 

앞서 이번 달 초에 열린 건정심은 의료기관에 환자진료의 대가로 지급하는 의료보험수가의 내년도 인상률을 2006년(3.5%) 이후 최고치인 2.37%로 확정했다.

 

당초 건보료는 의료보험수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건정심은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국민·기업 부담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문규(오른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건보 재정은 지난달 기준 흑자액이 17조8488억원을 기록했으며 올 연말이면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6.12%', 지역가입자는 점수당 '179.6원'으로 유지된다. 월평균 보험료도 직장가입자 9만5485원, 지역가입자 8만8895원으로 동일하다.

 

보험료는 동결됐지만 정부는 내년 임신·출산 등 4개 분야 6개 세부과제에 대해 약 4025억~4715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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