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정부 "영국과 FTA 체결 검토"

실제 탈퇴까지 2년…한·EU FTA 개정도 필요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가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영국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간 FTA 체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로 확정되긴 했지만 출구 조항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영국은 앞으로 2년 동안 탈퇴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EU에 탈퇴 의사를 전달하고 EU 정상회의의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승인, 영국과 EU 집행위원회 간의 협상, 유럽의회 투표, 최종 결정 등이 탈퇴 절차로 남아 있다. 

 

따라서 영국이 실제 EU에서 탈퇴하는 시점은 최소 2년 후가 될 전망이며 그 동안은 한·EU FTA에 따라 영국과의 교역을 비롯한 EU 회원국간 통상교역에는 지금까지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영국 런던의 식품 매장에서 판매중인 한국 식품. 사진/뉴시스

 

정부는 당분간은 FTA효과가 지속되는 만큼 수출과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외환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경제 환경의 변화, 세계 경기와 교역량 변화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 양국간의 통상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한국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영국이 탈퇴하는 시기에 맞춰 FTA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EU FTA 조항도 개정을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과가 영국의 EU 공식 탈퇴시점에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이를 협정문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영국을 제외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한 면밀히 분석하고 통상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EU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재 한국의 영국 수출 금액은 지난해 73억9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1.4% 수준이다. 한국에 대한 영국의 투자 규모는 2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전체 외국인투자액 209억만달러의 1.2%에 해당한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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