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리부실로 5년간 810억 잘못지급

올해 부당지급액도 168억 달해..상당수 회수 실패

2009-10-19 10:24:37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국민연금공단의 관리 소홀로 지난 5년간 810억원의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공단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리소홀로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부당이득금이 811억2700만원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회수되지 못한 연금액도 137억3200만원에 달했다.

지난 8월까지 잘못 지급된 올해의 국민연금 부당이득금도 168억원에 달했다. 이중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62억원으로 조사됐다.

상당수 부당이득금은 연금 수령자의 사망이나 재혼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공단이 이를 미처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허위청구에도 공단이 자격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지급한 경우가 많았다.

이 의원은 "잘못된 연금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연계기관의 자료확보 등 관련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수급자와 유족이 사망신고를 늦춰 잘못 지급된 사례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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