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내년 예산 398조원 요구…올해보다 3.0% 늘어

내년 예산요구액 최근 몇 년 새 최저…9월2일 예산안 국회 제출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98조1000억원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에 비해 3.0%(11조7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2012년 7.6%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면 내년도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교육, 문화, R&D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증액을 요구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98조1000억원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에 비해 3.0%(11조7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사진/뉴스1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 부문 소요 등으로 5.3% 증가했다.

 

문화 분야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5.8% 늘어났다.

 

교육 분야와 R&D 분야는 각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과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3.1%와 3.3% 씩 증가했다.

 

국방 분야는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5.3% 늘었으며, 119특수구조대 지원 확대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도 3.8% 늘어났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5.1% 증가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산업 분야는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 조정 및 민간자금으로 대체 가능한 융자 축소 등으로 각각 4.7%와 5.5%가 감소했다.

 

SOC 분야는 그동안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해 도로와 철도 등을 중심으로 15.4% 줄었으며 농림분야와 외교·통일 분야는 각각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규모 조정 등과 개성공단 폐쇄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2.4%와 5.5%씩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확충, 미래 성장동력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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