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20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재입법"

19대 제출 법안 근간 협의…"상위 10% 양보해야"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재입법을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커 중장기 과제로 밀렸던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재입법 여부를 협의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는 19대 제출 법안을 근간으로 할 계획”이라며 “확정 과정에 뭘 더 포함하고 어떤 일정으로 할 것인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당정협의에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노동계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상위 10%면서 연공급 임금체계의 최대 수혜자인 공공·금융기관과 대기업 정규직이 임금인상에만 집착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만 한다면 우리 아들딸들의 고용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금융기관, 대기업의 노조와 근로자는 성과연봉제 등 법적 의무사항인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조선업 등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이 접수된 만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전까지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 현행 고용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보호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노동4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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