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지방자치단체 의 지속가능성은 시민들의 삶과 직 결된 문제입니다. 배제와 고립이 없 는, 소통하고 상 생할 수 있는 공 동체가 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 니다.” ‘2016 대한 민국 광역자치단체 지속지수’ 평가를 기획한 토마토CSR연구소 안치용 소장은 이번 평가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다. 이번 평가는 광역자 치단체의 포괄적인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로 국내에서는 첫 시도다. 홍보나 마케팅 등 외부적 고려 요소 없이 객 관성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 하다. 안 소장을 만나 이번 평가의 의미를 들어봤다.
-광역자치단체 지속지수 평가를 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한 차례 광역자치단체 지속지수를 평가한 적 있다. 의미야 지금과 별반 다를게 없지만 당시 데이터가 많지 않아 실질적인 평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결국 다른 자료가 없어 광역별로 500명씩 모두 8000명을 설문할 수 밖에 없었고,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조사가 이뤄져 한 차례 평가하는데 그쳤다.
최근에는 각종 지표가 많아져서 본격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정도의 풍부한 자료가 모였고 이들이 모여 하나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정도가 됐다.
한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라 하면 중앙정부, 노동조합, 대학, 기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시민들의 삶과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다.
토마토CSR연구소가 대학의 지속지수, 사회책임지수 등을 평가하는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광역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가와 연관됐다.
기존에도 여러 지자체 평가가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가.
다른 곳에서도 평가하지만, 우리는 이름에서 보다싶이 지속가능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후세를 배려하면서 사회적으로 더불어 사는 지표들을 골고루 가져가는 것이 우리 평가의 특징이다.
지속가능성에 입각한 지자체 평가고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삶과 직결된다는 의미다. 다른 평가를 폄하하는 것이 이니라 일부 언론이나 기관의 평가가 의미있는 방식의 평가가 되지 못하고 홍보성 기획이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알다시피 토마토CSR연구소가 국내에서 탁월한 평가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가영역에 기반해서 중립적으로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평가결과를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평가의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객관적이라는 것은 평가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에 숫자 이외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평가도 들어가는 지표가 193개에 달하는 메타리서치다. 통계청이라든지 다양한 공공기관이 모아놓은 자료를 활용해 지속가능성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지속가능성에 맞춰서 지표를 구성했다.
데이터 자체가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많고 신뢰할만한 데이터를 신뢰할만한 평가 틀 안에 넣어서 평가 대상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회람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도 국가기관 등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갖지 않았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췄는데 어떤 의미인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는 결국 지속가능한 평가의 핵심이다. 대학의 사회책임지수 같은 경우 ISO 26000의 방식을 따랐다.ISO 26000 같은 경우 이해관계자 성격이 강하고, 지속가능성을 사회책임투자 측면에서 볼때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입각해 TBL(Triple Bottom Line) 성과를 보게 된다. 일반적인 경제의 개념을 거버넌스로 대체했는데 거버넌스가 좋으면 성과도 당연히 좋게 나타난다는 의미다.
기업이나 지자체, 다른 어떤 조직이라도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문가들간 합의된 원칙 같은 것이 ESG로 지속가능성 평가의 핵심이다. 이전에는 ‘개 같이 벌어서 정승 같이 쓴다’라는 개념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정승 같이 벌어서 정승 같이 쓴다’라는 개념이 요구되고 있다.
의미 있는 평가 지표에는 어떤 것이 있나.
250점이 배정된 환경 분야에 가장 많은 배점을 부여한 게 온실가스 부분이다. 그 다음이 폐기물 부분인데 재활용 관련 지표가 다른 지표보다 배점을 높게 배정해 생태부하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더 중요하게 봤다.사회 분야도 지표 수가 방대한데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같은 이념적 논쟁과 상관없이 복지에 중요한 비중을 뒀다. 최근 세월호 문제도 있었듯 구난 부분과 안전 부분을 살펴봤다.
또 음주와 흡연의 경우 지자체에서 세금과 건강이라는 이중적 잣대가 있다. 이에 건강을 위해 지자체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건강 부분 역시 중요하게 다뤘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도 중요하다. 지자체에 사는 구성원들의 공동체 안전을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여겼다. 이밖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원봉사 부분에 높은 비중을 둬 공동체나 지속가능성, 배려, 상생 등을 지표화하려고 노력했다.
일부 지역에선 재정적 한계나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서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긴 있다. 주어진 것들을 아예 무시할 순 없지만, 지자체 노력에 따라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재활용, 자원봉사, 공동체 복원, 사회적자본, 상생, 배려 같은 부분은 지자체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처음이라 정초조사 같은 개념이며, 내년, 내후년 조사에서는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가가 더 의미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얼마나 변화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하는가가 더 반영될 예정이다. 다소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된 조사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시청사가 얼마나 번지르하는가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표 자체에 시비 걸 내용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별 여건은 숫자 절대값이나 비율을 적절하게 배분해 보정하려고 노력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지역이 갖고 있는 좋은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앞으로 더 반영하겠다.
향후 지자체 지속지수 평가 실시에 대한 계획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곧 공개할 계획이며, 광역자치단체도 의미있는 지표가 발굴된다면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흔히 얘기하는 보도블럭 연말 교체 현상을 보기 위해 ‘연말 예산 집행률’을 이번 조사에 반영했다. 계획없이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것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려고 했다. 앞으로도 각 지자체의 개선도를 향후 점수에 반영한다면 더 의미있는 조사가 될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의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겠지만 지자체가 가야할 길은 결국 배제와 고립이 적고 서로가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세계시민으로 각성하는 것이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수상소감으로도 얘기했듯 온실가스라는 전례없는 위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지자체는 환경적으로 스스로 각성하면서 구성원들이 세계시민에 걸맞게 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행정의 손발이 일선까지 미쳐야 한다.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는 역할, 복지의 최일선을 지자체가 해야 한다.
안치용 토마토CSR연구소장.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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