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SKT-CJ헬로 인수, 미래부와 심사 다르게"

시청자 입장에서 공공성·이용자 보호 등 검토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M&A) 사전동의와 관련해 방송분야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종합유선방송(SO)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 권한이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SO 재허가 심사를 할 때 미래부와 같은 내용을 두고 심사를 한다"면서도 "다만 시청자 입장에서 방송의 공공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동의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은 이번주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SO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를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했지만, 심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추전 상임위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 갈등을 겪었다. 그는 "이번주부터 구체적인 검토 후에 (심사위원회 구성)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상임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동의를 위해 방통위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35일의 시간은 모두 다 사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아마도 봐야 알겠지만, 거의 35일을 쓰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오는 17일 미국 출장길에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를 방문하는 자리에서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사안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심사를 하고 있으니 한 꼭지 정도 미국 사례를 볼 것"이라며 "(FCC와) 논의 주제는 주파수 관련도 있고, UHD 표준, 개인정보보호 등도 있다"고 밝혔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이 재송신 분쟁에는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전체적인 협상을 함에 있어 절차나 가격 산출 등에 고려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우선 제시해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상파 중간광고는 파급력이 크다"며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 효과를 살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세부적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수시로 작은 것, 큰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때 필요한 개선 사안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서영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