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내년도 우리 국민이 내야하는 세금이 평균 453만원으로 올해보다 19만원씩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액보다 2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내년 총 국세 수입이 171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인 164조6000억원보다 3.9%(6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전체 세금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보다 19만원 늘어난 453만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438만원에서 올해 434만원으로 낮아졌다가 1년만에 다시 조세부담이 늘어난 것.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1인당 조세부담액은 매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인구증가율은 0.3%로 추산되는데 비해 총조세율이 4.5%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1인당 조세부담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부담률은 올해와 같은 26.4%로 전망됐다.
국민부담률은 조세에 4개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합한 금액을 명목 GDP로 나눠 산출한 것이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0.4%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한해 동안 국민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가 얼마만큼 세금으로 이전되는지를 의미하는데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지난해 세제개편의 감세효과가 내년에 집중(마이너스 13조2000억원)됨에 따라 낮아질 예정이다.
주요 세목별로는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가 내년 총14조153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명목임금상승률(5%)이 높아지고 고용이 15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주로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5조9010억원으로 근소세가 종합소득세에 비해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양도소득세는 8조9162억원으로 올해보다 22.5%(1조6426억원)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4.8%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면서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인세는 세율인하 효과가 내년 5월 이후에 발생하면서 올해보다 7000억원 가량 줄어든 35조4015억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올해보다 2조4000억원이나 늘어난 48조3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내년 명목 경제성장률이 6.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상속·증여세도 올해 세수전망치보다 19.7%(4446억원) 늘어난 2조701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5.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1년~2013년 국세수입 증가율이 평균 8~10%의 높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1인당 조세부담률도 점진적으로 늘려 2013년 20.8%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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