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UN 제재 이후 북한 수출 반토막"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UN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출이 제재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UN 대북 제재가 북한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UN의 북한 수출 제재 품목은 석탄, 철광석 등 7개로, 2014년 기준 북한 총 수출액 33억4400만달러 중 44.9%인 15억200만달러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석탄이 11억4317만달러로 전체 수출 비중의 34.2%를 점유했다. 이어 철광석(6.6%), 철강(3.9%)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이 1% 미만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희토류는 없었다. 

 

국가별로는 UN 제재 품목의 97%가 중국으로 수출됐다. 그중 북한의 대표 수출 품목인 석탄과 철광석은 2010~2014년 전량이 중국으로 나갔다. 제재 품목을 포함한 북한의 중국 수출이 북한 총 수출의 85%를 차지한 가운데 지난 5년간 이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됐음을 보여줬다.

 

UN의 북한 수입 제재 품목인 항공유는 2014년 1억390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항공유가 북한 총 수입(40억44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하지만 제트기 운영 등 주요 군사 활동 저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UN 제재로 수출의 약 45%가 줄어들 경우 북한은 연간 약 15억달러의 외화 수입원이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제재가 장기화 될 경우 외화가 고갈돼 경제와 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란 평가가 이어졌다. 북한은 이 같은 상황 극복을 위해 의류 등 비제재 품목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지만 전력 공급 불안과 해운 및 금융 제재 등으로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충실한 이행 여부가 UN 제재의 실효성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진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