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ISA 제도 전면 개선대책 제시해야”

5가지 결함 지적…투자자 피해방지 대책 필요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이달 1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금융소비자원은 가입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면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ISA 제도에는 치명적인 5가지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제도이지만 마치 국민의 재산을 늘려주는 것으로 호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이 밝힌 5가지 결함은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는 점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세제상품이라면서 손실가능성이 있는 점 ▲5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금과 수수료를 낸다는 점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점 등 이다.

 

금소원 측은 “상품별로, 금융사별로 수수료가 다르고, 상품 포트폴리오를 수정할 때마다 수수료가 다른 상황”이라며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를 예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또한 “ISA는 유지의무기간이 유지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일부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확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판매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조차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라면서 ISA를 도입했지만 이는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금융개혁”이라며 “총리를 비롯해 금융위원장은 ISA 계좌를 개설하면서 가입을 홍보하기 보다는 먼저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해 ISA의 전면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금소원은 “ISA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소비자 보호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반드시 새로운 국회 개원 전에 정책을 제시하고 입안 후 제도가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