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역금융과 중금리 대출을 강화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서민금융회사에 증자요건 완화 , 신용공여 한도 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에서 열린 '서민금융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서민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내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 원장은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하고, 중금리·신용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는 지점을 설치할 때 증자요건을 완화하고, 신용공여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영업 규제와 관련해 과감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 등 자산과 자본의 건전성 기준을 높은 수준으로 관리토록 하는 등 권열별 특성에 따른 차등적인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상승할 경우 연체 증가, 신용카드 매출 감소 등으로 서민금융회사의 수익성이 약화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과 은행권의 중금리 대출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 등으로 인해 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에서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원장은 이와 관련 "그러나 서민금융회사는 본래 기능인 서민층 자금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일부 회사는 공격적인 대출 광고와 고금리 신용대출 취급에 집중하면서 지역 서민금융 역할 강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서민금융회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지역중심의 서민금융 경쟁력을 얼마나 갖추었는지 여부"라며 "서민계층의 금융소외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고금리 대출로 서민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밀착형·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통해 서민금융회사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 성장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지방은행이 관계형 금융을 시행한지 1년여 만에 시중은행과 대등한 실적을 보인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관계형 금융은 금융사가 거래처와의 거래관계·현장 탐방 등을 통해 얻은 비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지원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 원장 외에도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허식 농협중앙회 대표, 김현식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 주원식 신협중앙회 이사,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대표, 학계·연구원, 금융 이용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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