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신한·KB·농협금융지주가 내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지주사들은 내년부터 4년간 추가자본 1%를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우리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적 중요은행의 자은행인 하나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 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내년부터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추가자본 1%를 내년부터 4년간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9월말 현재 평균 BIS비율이 은행 13.99%, 은행지주 13.68%이므로 최저 적립기준 10.5%(D-SIB의 경우 11.5%)을 상회하고 있어 현재 단계에서 추가자본 적립을 위한 실질적인 부담은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앞서 바젤위원회는 지난 11월 글로벌 은행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을 선정하면서 국가별로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지정을 권고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지난 16일 개정,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을 선정하고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해 매년 선정하기로 했다.
시스템적 중요도는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준용해 5개 부문 11개 평가지표를 이용해 측정한 결과에 따른 것인데,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규정상 600점을 웃돈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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