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 속도는 둔화됐지만…공공부문 부채 1000조 눈앞

지난해보보다 58조6000억원 늘어…GDP 64.5%

정부 부채에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섰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5%, 58조6000억원 늘었다.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64.5% 수준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는 1년 사이에 54조9000억원이 늘어난 62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41.8%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지만 상승폭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됐다"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 부채 증가세 둔화의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가운데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8조5000억원으로 1년 사이 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고, GDP 대비 비중은 1.0%포인트 감소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 및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부채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가운데 한국은 5번째로 양호하며 이는 국가 간 재정건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공공부문 부채도 OECD 가운데 공공부문 부채를 나라 7개국 가운데 2번째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국가채무의 경우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강력한 재정개혁 등을 통해 2019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최근 3년 동안 공공부문 부채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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