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는 말로만 민생…한·중 FTA 비준 서둘러야"

10일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FTA 연내 비준 안되면 1조5000억원 피해"노사정위 후속 논의도 압박

"국회가 말로만 '민생, 민생'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며 "올해 안으로 한·중 FTA가 비준되지 않으면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1조5000억원은 FTA 체결에 따른 제조업분야 1년치 수출 증가액이다.

 

최 부총리는 "호주는 중국과의 FTA 연내 발효를 위해 9일 이행법안 처리절차를 완료했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에 따라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가 추진 되는 등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 보완대책 논의를 위해 지난달 30일까지 구성키로 한 '여야정협의체'가 아직 출범도 못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제와 민생을 위한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9·15 대타협의 후속논의도 촉구했다. 그는 "국제노사정기구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 받은 노사정 대타협이 2개월 동안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어렵게 만든 합의가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위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 합리화에 관한 논의를 16일까지 끝내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라"며 "시한을 넘길 경우 여당 발의안의 틀 내에서 국회 법안 심의가 진행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주부터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노사정 논의를 착수해주길 바란다"며 "수차례 밝힌 대로 정부는 12월 중에 2대 행정지침을 확정·발표해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최 부총리는 "소비 회복이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며 "9월 전 산업 생산이 4년 6개월만에 최대폭(2.4%)으로 증가 하는 등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통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연말 대규모 쇼핑행사가 이런 흐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약 500개의 전통시장에 마케팅 지원금을 지급하고 온누리상품권 10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소 부품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한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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