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핀테크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개혁회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밝히고, 오는 2016년부터 금융감독과 검사, 규제개혁과 관련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기술금융과 핀테크(fintech) 확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된 새로운 금융모델과 세부과제 70개가 금융현장에 정착되도록 추가로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안도 담겼다. 남은 임시국회 회기 중 금융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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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통과가 필요한 금융개혁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본시장법과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전자증권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주택금융공사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개혁을 지속해 금융산업의 판을 바꾸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 국민과 기업, 시장의 체감도 등 기대수준을 완전히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일관성 있게 금융개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12월 사이 금융개혁회의 17회, 자문단회의 73회, 추진단회의 4회 등을 통해 80여건의 안건이 토론·심의돼 70개 실천과제 대부분이 확정·발표됐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도 430여개의 금융회사를 방문하고, 3천57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이중 2천47건에 대해 회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융개혁회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크라우드펀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거래소 구조개편,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상품 자율성 제고, 서민금융지원대책,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의 금융개혁 사안들이 처리됐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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