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노동입법에 공직생활 명예·장관직 건다"

"불확실성 해소되면 비정규직 비중 축소 확신""2대 지침 무작정 연기할 수 없어…협의 시작해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5대 입법과 2대 지침 등 노동개혁이 되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청년과 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입법 이후 비정규직 비중 축소와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 나는 34년간 공직생활의 명예, 장관직, 고용노동부의 전문성을 담아 무한한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5대 입법을 둘러싸고 노동개혁이 되면 비정규직 비중이 반드시 축소되고 처우는 개선된다는 점을 나는 확신한다. 여야 간 비정규직 증가냐 축소냐 논란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기간·파견제법 개정과 관련해 “비정규직 입법으로 생명·안전 분야의 기간제 채용과 쪼개기 계약이 금지되고, 이직수당이 신설되고, 1년 미만 비정규직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비정규직 사용 비용이 상승한다”며 “노동시장 전반의 비정규직 비중이 반드시 축소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필요하다면 5대 입법, 2대 지침이 시행되고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우리 나름대로 세워서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규모 논쟁에서 벗어나서 청년과 비정규직, 장년 근로자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희망에 화답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5대 입법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취업규칙·일반해고 지침과 관련해 “지나치게 여러 번 연기해 시장의 의구심도 생기고 있다. (이제) 무한정 연기할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노력하는 건 노사 당사자들에게 정부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연구해온 것을 진지하게 협의하자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협의에 중점을 두고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침을 발표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협의하면서 방향을 잡아갈 계획”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공식적으로 연내라는 말은 안 하지만, 무작정 연기할 수는 없다”며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내년 고용시장에 절벽으로 오면 진짜 공동책임이다.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모든 게 급박한 상황이란 걸 인식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일반해고·취업규칙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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