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교수들 "사시 폐지 유예 철회하라"

"학생들 거리로 나서…자괴감 느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사시폐지 유예 의견을 철회하고, 현행법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제도는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있을 때에만 제 구실을 할 수 있다"며 "장기간의 범국가적 논의를 거쳐 법에서 폐지하기로 한 제도라면 그 제도는 예정대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립된 지 7년된 법학전문대학원은 초기의 미숙함을 차차 극복하며 정착되고 있다"며 "수많은 서민의 자녀들과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변호사로 배출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성을 활성화하고 서민에게 진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사시 폐지를 전계로 설계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사시를 연장해 신규 응시자를 양산한다면 현 제도가 극복하려고 헀던 학부 교육의 황폐화, 불합격자의 누적 등 사시의 문제점을 그대로 재생산하면서 로스쿨의 순기능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학사일정을 접고 거리로 나서는 데 대해 교수로서 자괴감과 안타까움을 억누를 수 없다"며 "졸속한 정부 발표에 실망하고 분노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생들이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면학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 기관은 지금의 이 혼란을 수습하고 우리 학생들이 기쁜 마음으로 강의실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입시제도를 마련하고 장학제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정문 전경. 사진/서울대

 

 

윤다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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