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억 이상 국고보조금 사업 현장 점검

정부가 300억원 이상 대형 보조금 사업에 대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 설치됐다.

 

정부는 11월중 기재부, 관계부처, 조달청,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주요 부처의 300억원 이상 대형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예산신청 내용이 실제소요보다 부풀려져 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활성화한다. 부처별·사업별·지자체별 보조사업에 대한 비교 및 통합 자료를 오는 11월부터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문화부 등이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9월 말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시행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사업분야별 표준모델을 연내에 개발할 계획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보조금 개혁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보조금법령 개정 빛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편 등의 주요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해 달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주요 재정통계를 대폭 공개해 재정개혁 추진동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보조금 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