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친 국회…경제 관련 상임위 쟁점 법안은

기재위, 20일 예산안·법안 상정하고 심사 돌입 예정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비상설 상임위를 제외한 전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처리 일정에 돌입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하고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재정법(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기준 완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 제안 허용 및 공공청사 건립에 민간투자 허용) 등이 쟁점 법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에 따른 자동부의제 시행으로 큰 혼란을 경험했던 지난해와 달리 담뱃세 인상 등 민감한 내용이 많지 않아 종교인 과세 등을 제외하고는 큰 쟁점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고소득자의 금융소득, 자본소득 부분에 대한 과세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고, 세법개정안에 특별한 내용이 없기는 하지만 정부의 세재개편안에 포함된 R&D(연구개발) 세액공제 관련해서 허술한 부분이 있다. R&D 공제 부분에서 대기업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이 청년희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는 '청년경제기본법(안철수·장하나 의원 발의 예정)'이 현재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친 상태로 발의 후 기재위 소관 법안으로 심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여야의 청년정책 경쟁이 예상되기도 한다.

 

정무위원회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대부업법(대부업상 최고이자율(현행 34.9%) 인하), 기업구조조정촉진법(부실기업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과 휴면예금재단법(서민금융진흥원 설치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상품 분쟁 관련 소비자 권리 강화) 등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핀테크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한 은행법은 '은산분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뚜렷해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정부여당이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 등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관련 상임위로 정무위, 기재위, 환노위, 법사위 등의 심사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심사하게 될 환경노동위원회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의 심사를 앞두고 있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고은 기자 [e-mail]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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