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부익부 빈익빈'

전세자금보증 건수 85%가 신용 1~6등급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 지원이 고신용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신용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사진)은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지원한 전세자금 보증 건수는 총 144만3360건으로 이중 86%인 125만3129건이 신용등급 1~6등급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1~6등급 신용자에게 지원된 전세자금보증 액수는 46조2406억원으로 전체 보증지원 금액(50조9464억원)의 약 91%를 차지했고, 이중 상위 1~3등급 고신용자 보증은 26조5926억원에 달해 전체의 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제보증지원이 더 절실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건수는 19만231건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이들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지원금액은 4조7058억원으로 전체의 약 9%에 해당된다.

 

전세자금보증 지원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상위 1~3등급 고신용자에 대한 보증은 2011년 4조4424억원에서 2014년 9조7081억원으로 118% 증가했지만,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은 2011년 1조1714억원에서 2014년 1조2803억원으로 9% 증가에 그쳤다.

 

이 의원은 "전세자금보증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7등급 이하의 보증 공급액이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용등급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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