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민 혈세 낭비하는 상고법원 선전 중단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7일 "법원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상고법원 선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상고법원의 위헌성과 비효율성으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대법원은 마치 상고법원이 곧 설치될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이 국선변호사 수임료는 연체하면서 전국 각 법원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지시했다"면서 "언론사 임·직원을 초청해 대법원 건물 내에서 식사 제공, 판사들이 자전거를 타고 홍보, 지하철과 유명포털사이트 광고 등 상고법원 홍보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모습은 현재 사법부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각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지방법원장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리하게 상고법원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법원의 상고법원 홍보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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