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아들 18명 한국 국적 버리고 병역의무 회피

행정부와 사법부 현직 고위공직자의 아들 중 한국 국정을 포기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인원이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사진)이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형정부와 사법부에서 4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이 18명이었다.

 

부처별로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많았고, 미래부 고위공직자 1명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해 병역에서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면제자들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이와 관련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인원은 2012년 2842명에서 2013년 3075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4386명으로 크게 증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는 7월까지 이같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23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외국 영주권자임에도 자원 입대한 인원은 2011년 200명에서 지난해 436명으로 증가했고, 올해에는 7월까지 316명이 자진 입대했다.

 

그러나 외국 영주권자임에도 자원 입대한 행정부 및 사법부 고위공직자 아들은 시기에 상관없이 4명에 불과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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