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설계변경으로 2조3860억 혈세낭비 의혹

업체 ‘저가 수주 뒤 설계변경’ 꼼수, 예정보다 사업비 증가시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낙찰을 받기위해 저가에 입찰한 이후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8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발주공사 및 설계변경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사 현장의 최종 공사비는 23조 4421억원으로 최초 사업비 보다 10%(2조 3860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187개 공구 중 123곳(66%)이 저가낙찰에 의한 계약이며, 한 공구에서 무려 15회나 설계가 변경되는 등 총 설계변경 횟수는 603회로 확인됐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111곳(59%)이 계획변경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증액했고, 애초 계획과 비교해 공사비를 절감한 곳은 26개 사업장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부당하게 공사비를 증액시켜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부당 증액의 경우에는 감리단에도 엄격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은 감사실의 철저한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휘 기자 [e-mail]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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