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노동자 희생 강조”

새정치, 전반기 경제 평가 토론회 개최…“국민 행복과 민생 반토막”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에서 “전반기 국정기조는 두 국민 정치, 두 국민 경제로, 국민은 분열됐고 소득 불평등은 심화됐다. 국민의 행복과 민생은 반토막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통일대박론을 말했다”며 “가계부채, 국가부채를 심화시키고 그 빚더미 위에 한국경제를 쌓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지갑을 두툼하게 해야 한다.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우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우리 경제 활동 영역을 대륙으로 넓히자는 것이고 한계에 이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정세균 공동위원장은 “경제의 3주체인 시장·국가·가계가 모두 빚더미”라며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그럴 듯한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정책의 집행방식과 내용은 여전히 폭압적이고 고전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강철규 공동위원장도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민주화는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거기에 권위주의적 불통의 정치가 더해져 원래의 공약실천과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줘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면 그 돈이 물처럼 흘러내려 서민과 저소득층도 잘 살 수 있다는 ‘낙수효과’라는 믿음이 규제완화 광풍을 몰고 왔다”며 “법인세 등의 문제를 성역화하고 임금피크제, 해고완화, 노동유연화 등 재벌대기업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가 노동개혁 드라이브”라고 질타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대선슬로건과 인수위의 국정과제 보고서는 합리적 보수의 요구를 담은 것으로 보수와 진보를 넘어 현 단계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우석훈 국민경제연구센터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연구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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