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원장 등 4명 해임건의

17개 기관장은 '경고'..성과급 차등 지급

2009-06-19 15:0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영화진흥위원장, 한국산재의료원장, 한국소비자원장, 한국청소년수련원장 등 4명의 기관장이 해임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해 영화진흥위원회 등 4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해임건의한 사례는 지난 2001년 박문수 당시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1건 밖에 없었다.

정부는 50점 미만의 '미흡' 판정을 받은 영진공 등 4개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와 함께 60점 미만으로 성과가 부실한 기관장 17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이들 17개 기관장은 다음 평가에서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기관장 평가결과를 보면, 90점 이상의 '아주우수' 평가와 80점 이상의 '우수' 평가를 박은 기관장은 1명도 없었으며 70점 이상의 '우수'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24명이었다.

60점 이상의 '보통' 평가를 받은 기관장이 전체의 51.1%인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60점 미만의 '보통'(17명)과 50점 미만의 '미흡'(4명)으로 평가 됐다.

24개 공기업과 76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S' 등급은 한 곳도 없었고, 'A'등급 18개, 'B'등급 38개, 'C'등급 27개, 'D'등급 16개, 'E'등급 1개 등이었다.

정부는 지난 3월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장 평가단과 기관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 지난 4월부터 서면평가와 기관장 면담 등을 통한 기관실사를 벌여 왔다.

기관장평가단은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 등 45명, 기관평가단은 이창우 서울대학교 교수 등 139명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단 이만우 교수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해임건의 등 인사조치와 연계토록 했다"며 "기관평가는 공공기관의 지나친 순위경쟁을 막기 위해 기관별 순위가 아닌 등급평가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개혁과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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