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합의안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 통과

유엔 7개 제재 결의안 해제 임박미 의회 심사 과정은 진통 예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 핵협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란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제재 역시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 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 핵협상(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승인했다.

 

머리 맥컬리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2년 동안의 진통 끝에 타결된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유엔이 공식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협상 합의안에 대한 유엔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이란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이란이 합의안을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2006년 이래 채택된 대이란 제재 가운데 유엔의 7개 결의안은 종료된다. 이에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에 대한 핵 관련 활동 사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결의안 초안에는 “정해진 내용에 따라 합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핵 활동 확인과 감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이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엔은 2006년부터 이란의 핵활동과 관련된 상품 무역 금지, 금융자산 동결, 탄도미사일 금수조치 등을 시행해왔다.

 

만약 이란이 JCPOA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기존 제재가 복원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른바 ‘스냅백(제재 복원)은 10년 동안 유지되고, 주요 6개국은 추가로 5년간 이란의 핵 활동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이란에 대한 제재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사실상 15년간 유지되는 것이다.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금수 조치는 각각 5년과 8년 뒤 해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유엔 결의안 채택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이란 경제 제재도 점진적인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대 관문인 미국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번 핵협상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의회 내 찬반 로비전은 치열한 상황이다.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오른쪽)가 비잔 잔가네 석유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란과 독일 등 세계 6강은 이란 핵협상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루었다. (사진=뉴시스)

 

어희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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