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법안' 미방위 상정..최양희 장관 "반대"

최성준 위원장 "휴대폰 다단계, 사업자 1곳 집중 사실조사"

통신비 기본료 폐지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가운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이 기본료 폐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자리에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기본료 폐지안에 반대하느냐”고 묻자 최양희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가계통신비 경감에 대한 정부 정책은 모두 경쟁 촉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시행 중이고, 알뜰폰 활성화와 요금할인 제도 도입 등으로 전반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의원은 “기업들에게 서비스·요금 경쟁을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와 여당은 전국에 현수막만 내걸지 말고 구체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방위는 이날 안건 심사를 통해 8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42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다.

 

이중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본료 폐지와 함께 ▲인가제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 산정 근거자료 공개 ▲알뜰폰 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확대 및 일몰 조항 삭제 등이 담겼다.

 

회의에선 미래부와 방통위의 업무보고도 진행돼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휴대폰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질문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실태점검 결과 단통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했다”며 “통신시장조사과 인원이 많지 않아 다단계 판매 규모가 큰 이통사 1곳을 우선적으로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미래부의 제4이통 사업 추진에 대해 “특정 주파수 대역을 신규진입 사업자에게만 경매가 아닌 최저가격에 할당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아울러 제4이통의 등장으로 겨우 자리잡은 알뜰폰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제4이통 사업자가 LTE-TDD 방식을 채택할 경우 국산 장비 제조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제4이통의 등장은 주파수 가격 부담 완화를 통한 요금인하 유도, 저렴한 도매제공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와 알뜰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산 장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관련 정책·사업을 펴고 있다”고 답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