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기수 도주사건 국민께 사죄"

재발 방지 위해 무기수 대상 귀휴 제도 강화

무기수형자가 귀휴 중 도주한 끝에 숨진 채로 발견된 것과 관련 법무부가 사과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발생한 귀휴 무기수의 도주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구나 도주 수형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귀휴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무기수형자에 대해 귀휴 여부를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고, 귀휴를 허가하는 때도 반드시 교도관이 동행하도록 해 도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귀휴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확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귀휴는 수형자의 가족 간 유대관계 회복과 성공적인 사회적응 등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귀휴자 미복귀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고, 교정시설 내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등 사회 복귀를 대비한 다른 제도와 조화롭게 신중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 전주교도소에서 귀휴를 나간 이후 잠적했던 무기수 홍승만(47)은 이날 오후 4시20분쯤 경남 창녕군 장마면 뒷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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